(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책임이 크다고 내세운 반면, MB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황식 전 총리는 "문제 없다"고 주장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대책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MB 정부 시절 선박규제완화를 지목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선박 규제완화를 통해 (세월호가)운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8년 발간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함에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규제완화 근거조차 없음에도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기업 규제완화를 관철시켰다"며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위한 (MB)정부였다"고 내세웠다.
한편 김황식 전 총리는 MB정부시절 규제 완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전 총리는 "규제 완화와 안전하고는 직접적인, 과학적인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연히 안전, 보건, 위생, 국민들 생활하고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될 대목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장치에 의해서 위험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완장치 없이 20년에서 30년으로 수명을 늘린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아니다"면서 "선박 뿐만 아닌 어떤 물건이 누화되면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또 다른 여러 요소들이 개입돼서 일어난 사고인지는 현재 이뤚고 있는 과학적인 검증 분석이 끝난 뒤에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선령이 늘어났다, 그 자체로 바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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