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권력지형, 해수부 축소되고 총리실 막강해지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해경 해체와 관련, '소 잃고 외양간도 없앤다'는 말이 돌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단 해경에 지원한 사람들은 하루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현재 제4차 의무경찰 모집 전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
해경모집 원서접수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다. 해경 채용 경쟁률은 8.5 대 1 이었고, 일반직 22.5 대 1로 나타났다. 실기시험은 해경을 해체한 다음날인 20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시험 바로 전날 해경이 해체된다고 선포했고 이에따라 제4차 의무경찰 모집전형도 모두 무효화 된 것.
해경 해체 선언이 있은 후 곧바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엔 '2014년 제 4차 의무경찰 선발시험 취소 알림'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엔 "2014년 제4차 의무경찰(358기)선발 시험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라면서 "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후에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는 사라졌다. 당초에 있었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요청하신 페이지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지원자는 당황스런 마움을 감출 길 없었다. 한 지원자는 해경 지원자들의 카페에 "해경을 꿈으로 생각하고 몇 년 동안 공부만 하면서 살았다"면서 "이제까지 해경을 위해 바친 내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다른 지원자는 "해경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응시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대책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도 뒤숭숭…해수부 'Down', 총리실 'up' ?
누구보다 당황한 것은 해경들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해경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해서 기능을 축소하거나, 권한을 박탈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해체는 정말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해경이 해체함에 따라 1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업무는 허울만 남은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안전 업무는 이제 더이상 해수부가 담당하지 않고 국가안전처로 이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될 총리실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막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서 해수부의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면서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와 안전행정부의 인사, 조직 기능을 맡는 행정혁신처를 거느리는 국무총리의 권한도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총리실 산하에 정부의 인사, 조직 기능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여지껏 총리는 '얼굴 마담'일 뿐 실질적 권한은 없었으나,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 후 권한이 생기면 국정 운영도 원만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에서도 해경 해체 소식에 '비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당 대표 회의에 참석해 "해경 해체는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20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해경해체와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표피적인 대책 밖에 없었다"면서 해경 해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날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난 후 "해경 해체는 듣기는 시원한데 과연 그게 정답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