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나타난 민심 이완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박회사의 인명 경시와 무리한 선박 구조 변경 작업, 과잉 승선 탓도 있었지만, 침몰사고에 이은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실종자 구조작업 실패 등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한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수습과 인책 사퇴로 물러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인 안대희 내정자의 부적격 시비와 전격 사퇴로 인한 국정 공백현상은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선거 결과가 정국 운영의 분수령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새누리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의 고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고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박빙의 승부 등 결코 쉬운 선거는 아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 공방 또한 새누리당 등 여권세력의 분열을 가져올 요인의 하나이다. 그것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권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의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친박과 비박의 정치적인 대립이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세력의 분화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권력 누수를 앞당길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계 우대 인사와 P.K 인맥 독식 인사 또한 국민적 불만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편중 없는 인재의 고른 등용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기본 방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편중 인사 또한 국민적인 불만의 대상으로 권력 누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맥, 입법·사법·행정부의 수뇌부가 모두 PK(부산·경남) 인맥이었다. 물러난 정홍원 국무총리(경남 하동)와 그 후임 안대희(경남 함안)이었으며,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부산), 국회의장에 정의화(부산), 부의장에 정갑윤(울산) 등이다. 이런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5대 권력기관장 중 사정 라인인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또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등 대부분 PK 인맥이다. 이런 지역 편중 인사로써는 국민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인사시스템과 인재 기용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안정 없이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균형 있는 인재 등용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채택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가속화될 권력 누수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겨우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권력 누수가 나타난다면 국민적인 불행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력 누수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직사회의 안정이다. 공직사회의 안정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조직은 공무원사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그들 조직을 부패세력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생명력은 그 구성원의 사기 앙양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위해 신상필벌제도의 채택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 누수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