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아들 집에서 의문의 돈뭉치 6억 원이 발견되면서,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있다. 박 의원의 운전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신고한 3000만 원 외에 그의 아들 집에서 현금 약 6억원의 돈 뭉치가 나온 것.
검찰은 발견된 현금을 여러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조만간 박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소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치인의 비리는 잊혀질만 하면 나타난다. 특히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이 오가는 비리는 잦게 일어난다. 이를 두고 '돈 경선', '돈 공천' 등으로 불리면서 정치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인들은 '돈 공천'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 둔 지난달 4월 4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변호사로 구성된 클린공천감시단을 출범했다.
황우여 전 대표는 "클린공천감시단 출범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만약 비리, 부정이 발각될 시에는 관련자들을 당과 정치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클린공천감시단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했다. 앞서 박상은 의원의 돈 뭉치가 발견되면서 비리들이 하나 둘 씩 밝혀지고 있고, 18일 유승우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아 제명됐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아 18일 당적에서 제명됐다.
'7당6락', 매 선거 때마다 있던 공천 비리…해결 방안 미지수?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관련, 불법 헌금을 받아 입건된 사람이 118명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공천 비리를 포함, 금품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1700여 명에 달했다. 이 때 7억 원을 내면 공천, 6억 원을 내면 낙천이라면서 '7당(當)6락(落)'이라는 이름이 생겨날 정도.
게다가 불법 정치 헌금을 일명 '현금 박치기'로 주기도 하지만, 차용증을 주고받아 빚으로 위장하거나, 부인 등 가족들의 골프비용 등을 대신 내주기, 의원 사무실 직원들 월급 대신 내주기 등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비리가 벌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꾸준히 제안되고 있지만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다.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이런 '비리 공천'을 철폐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당 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갖고 장난 못 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재 한국 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비리 공천을 없애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는 뜻은 좋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 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국민이 아닌 당원 중심인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당원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박사는 이어 "게다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제도화 하게되면, 또 다른 비리가 저질러질 것"이라면서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지금보다 더 심하게 돈으로 치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비리 공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도부의 전략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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