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도광양회, 화평굴기, 유소작위’

중국 공산당 역대 지도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사자성어로 빗댄 말이다. 2기 지도부의 덩샤오핑은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4기의 후진타오는 평화롭게 부상한다는 뜻으로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날 시진핑은 '유소작위(有所作爲)'란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3·4일 양일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지난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다.

일본 NHK는 "중국이 주권과 영토 문제로 일본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부각해 이 지역에서의 고립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3일 보도했다.

요동치는 동북아, 군비 확산 도미노

지난 2010년 중국은 이미 GDP(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앞질렀다. 국방예산 또한 지난 2011년 중국이 일본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국지적 무력 충돌의 경우 GDP, 국방예산보다 장비의 성능과 훈련 정도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중국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불안한 일본은 지난 1일 '해석 개헌(解釋 改憲)'이라는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해석 개헌‘이라는 편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가 입헌주의에 맞서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일본이 이같이 행동하는 데는 명분이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고, 중국의 국력은 증가 추세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첫 방문국도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다. 지난해 일본 내에서 유행했던 만화 ‘진격의 거인’이 일본인들의 위기감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있다. 20년의 장기 침체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역전 당한 것이 일본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해석 개헌' 다음 절차로,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DP 대비 방위비(국방비) 1%라는 벽이 깨질 가능성도 높다. 일본은 매년 GDP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