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 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확대재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부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서민층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민생예산 챙기기를 목표로 했다.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접종 및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예산 4757억 원에서 5538억 원으로 16.4% 확대했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 227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43.6%를 올렸다. 각종 R&D예산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기위해 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산전·산후관리 서비스도 월평균소득 65%이하까지 확대했다. 예산은 기존 278억원에서 360억 원으로 29.5% 늘었다. 새누리당은 기존 15만 원이었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2만원 인상한 17만 원을 요구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예방을 무료 접종을 위해 514억원의 신규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반값등록금 예산 늘리고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 매년 3000호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금 늘려,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검토
당정은 대학교 반값등록금 완성을 목표로 3조 7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게다가 대학생 전세 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해 대학생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분야에서 전통시장의 고객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카트 구입비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 봤다. 당정은 소상공인진흥을 위한 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방강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00억원 신규 반영했다.
농업분야에선 특정작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수입보장보험(콩,양파,포도 시범 실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도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정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포함, 서민지원 강화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신규 예산 104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60개인 민간자원연계사업을 약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며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국가대표 수당을 각각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수당 2만원도 신규반영키로 정했다. 추가인상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안전대책,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문화 정착관련 예산, 쌀관세화대책은 대폭 늘리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추후 계속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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