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부가 18일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이를 WTO(세계무역기구)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 주목 받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8일 국회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는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제는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513%의)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 결정사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예상되는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부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FTA나 TPP협상에서 쌀이 협상테이블로 올라가는 순간, 정부가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쌀 산업은 식량안보 최후 보루이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 시장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등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오는 27일 시청 앞 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중단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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