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손 놓고 있다가, 올해 국정감사가 임박해서야 전년도 지적사항을 부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테크노파크의 부실운영 및 비리, 연구수당 부당 수령' 등의 사항에 대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국정감사에 임박해 겨우 연구비 관련 규정마련 지침 공문을 내리는 등 뒤늦게 부실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없이 만들어진 이런 면피용 행정조치로 인해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하위직급 연구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지적했다.

산업부가 지난 8월 각 테크노파크에 내려 보낸 연구수당 표준 지급 규정(안)에 따라 개인별 연구수당을 연봉에 비례해 상한선을 둠으로써 저임금 연구원들이 연구 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도 없는 주먹구구식 책상머리 행정의 단적인 사례"라며 "일선 연구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현장 상황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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