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보건복지부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이 폐지됐다. 게다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약 1조 4천억원 이상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교문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재정 파탄에 빠져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조속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2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무책임으로 향후 유아 및 초․중등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내세웠다.

이들은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는 3~5세 누리과정의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 지원없이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 교육청과 학교의 고통만 가중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2015년 유례없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감안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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