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사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이용해 소속 임직원에 무상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액재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과 보험사가 0~2%대 금리를 적용해 임직원에 대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은 소속 임직원에 대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매년 관련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1%대 금리로, 보험사는 0~2%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3%대 후반에 형성된 것과 비교한다면 가히 파격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인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한 금융사는 삼성생명으로 2116명에게 총 582억 원을 대출해줬다.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4천 만 원까지 1%를 적용받을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지난 2003년 부터 시작됐다.
뒤이어 한화생명 1994명, 삼성화재 1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두 곳 모두 금액은 다르지만 1%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총 613억 원을 대출해 가장 큰 대출규모를 보이기도 했다.
금리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금융사도 교보생명과 알리안츠 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곳이나 됐다.
1% 금리로 대출하는 곳은 앞서 언급한 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외에도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보험사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한 총 11곳이 있다.
라이나생명은 1.5% 금리로 대출했고, 2% 금리로 대출하는 곳도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보험사 15곳이 있었다.
이런 대출 관행은 대부분 1990년 말부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금감원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 의원은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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