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기준금리가 4년4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인 2%로 결정됐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2%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급격히 조정해 2%로 낮춘 뒤 17개월간 동결시킨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의 94p에서 9월 97p로 소폭 반등했지만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같은 수준(96p)에 머물렀다. 소비자심리지수(CSI)의 경기전망CSI도 8월 100p에서 9월 97p로 낮아지며 기준선(100p)을 하회했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 회복세가 미지하자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41조 원 정책자금 패키지 중 연내 집행액을 26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5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뒷받침하기로 한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히는 등 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인사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금리를 동결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바꿨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는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 정책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쁜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파급효과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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