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되지 않은 폐광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관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에 4682개의 폐광 중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의 수는 449개(9.65%)에 불과하다. 추가 진행 중인 곳도 226개에 그친다. 전국에 있는 4007개(85.5%) 폐광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는 꼴이다.
문제는 단순히 폐광의 관리가 소홀하단 것이 아니라 폐광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2013년 강원지역 110개 폐광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기초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광산의 20곳 대부분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광산으로 드러났다.
실제 광해관리공단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송전광산(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방광, 피부, 신장, 폐에 손상을 주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 비소다(AS)의 양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뮴과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연곡광산 역시 비소(AS)의 양이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폐광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는 단순히 폐광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차원에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 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폐광에서 배출되는 석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경부가 2009년부터 폐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폐광관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관리공단은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광해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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