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업체에 2조3654억 원을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산업 보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 영위도 불분명한 2349개 업체에 총 2조3654억 원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 관련 사업을 하는 제조업 등에 우대보증을 하는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무관한 업체에 보증을 일삼으며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 제도로 운영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기준 미인증 기업 지원현황을 보면 녹색기술 미인증 건설업 220개 업체, 2060억 원, 제조업 1311개 업체 2476억 원을 지원했다. 또 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업체 7146억 원, 서비스업 189개 업체 1534억 원, 기타 47개 업체 438억 원 등이 지원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잇는 추세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2조 6240억 원에서 정권말인 2012년 8조1478억 원으로 지원규모가 3배 넘게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6조9818억 원, 올해 5조3214억 원으로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보증(IP보증)과 스마트(Smart)융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지원규모는 감소하는데 이 마저도 관계없는 업체가 챙겨가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쌓기 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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