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의 3대 핵심 공약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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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의 3대 핵심 공약 성적표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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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오세훈·한명숙·노회찬 공약지표 비슷해"
경실련은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 지표를 측정한 결과,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오세훈 후보, '공약의 가치성'과 현실가능성 등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오세훈(3.40)-노회찬(3.39)-한명숙(3.33)-지상욱(2.27) 후보 순이었지만, 1~3위 간 큰 격차는 없었다.

주민편익 등 주민 삶의 질을 중점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는 한명숙(3.63)-오세훈(3.53), 노회찬(3.53)-지상욱(3.02) 후보 순이었다.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현실 가능성,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는 한명숙(3.23)-오세훈(3.00)-노회찬(2.78)-지상욱(2.17)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오세훈, 한명숙 후보간 공약지표에 따른 평가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두 후보 모두 교육, 복지, 일자리 등 핵심 공약이 비슷했다”면서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점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분야의 평가 결과를 보면 도시·주택 분야는 오세훈 후보가, 일자리 분야는 한 명숙 후보, 사회복지와 재정 분야는 노회찬 후보의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 후보는 도시주택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10만호(장기전세주택 포함)건설과 주택바우처 제도 등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및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바우처 제도는 서울 주민의 삶의 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만 재원확보의 부담으로 100% 목표 달성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한 후보의 핵심공약인 ‘10만 생활복지일자리플랜’에 대해서는 “임시직,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공약”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로 국비나 시군구비의 분담을 약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세 확충,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 고용·복지 나눔센터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사회복지세 확충은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적실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정분야에서는 노회찬(3.63)-한명숙(3.50)-오세훈(2.88)-지상욱(2.13), 일자리 분야는 한명숙(3.50)-오세훈(3.00)-노회찬(3.00)-지상욱(2.50), 사회복지 분야는 노회찬(3.33)-한명숙(3.00)-오세훈(2.33)-지상욱(1.83),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오세훈(3.58),한명숙(3.58)-노회찬(2.92)-지상욱(1.00)후보 순으로 평가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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