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모뉴엘 사태 이후 은행권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자 금감원이 환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오후 박세춘 부원장 주재로 우리, 신한, 국민 등 8개 수출금융 취급은행의 여신·외환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수출금융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뉴엘사태 발생 후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일었다.
게다가 최근 무역보험공사가 국민,기업,농협,산업,수협, 외환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까지 내리자 은행들은 더 회피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제출한 일부 중소기업에서 담보 추가 압박이나 대출을 거부 당하는 일이 생겨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통보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보면 수출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간 불일치가 전 은행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와 수출채권 매입시 서류심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점검결과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인위적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점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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