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여야가 각각 저가담배 정책을 내놓으면서 담배세로 뿔난 민심을 달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가담배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봉초담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겨냥한 저가담배 판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뱃세를 인상한 것을 놓고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유승민 원내대표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 판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유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보수 성향의 노인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등 민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저가담배 선보일 시기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저가 담배'(판매 허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아직) 검토 차원"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선 전병헌 최고위원이 저가담배 정책을 내세우며 새누리당에 맞불을 펼쳤다. 다만 전 최고위원이 내세우는 저가담배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봉초담배란 말아서 피우는 담배를 뜻한다.
전 최고위원은 18일 '저소득층 위한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바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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