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서민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저물가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가 우려된다"며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닮지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큰 위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성장으로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일본·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확장적 경제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며 "자발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대에 부담을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노골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적절한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등이 논쟁의 핵심"이라며 "우선 복지에서 낭비 요인을 구조적으로 정비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세금 내라면 좋아할 사람 없다"며 "그렇다고 세금을 덜 걷고 복지를 늘이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 대타협을 마련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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