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되레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 자료에서 임 후보자는 "LTV와 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가시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이 줄어들면서 되레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 부채 부담은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LTV, DTI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등 지역별로 차등화 돼있던 LTV와 DTI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전 금융사에 걸쳐 최대 70%, 60%로 각각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LTV 및 DTI의 비율이 높아지면 가계는 금융사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LTV가 50%라면 시가 3억의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최대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70%라면 2억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LTV, DTI 비율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흉이라며, 이들 비율을 다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발언은 당분간 이들을 원상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다.

또 임 후보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빚을 대규모로 탕감해주는 건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개인파산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을 설치하자는 말에도 난색을 표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피해구제는 시장규율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직접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64.1%에 육박하는 등 더 이상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