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의 보조금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중 179개 단체에서 532억 원이 위법,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같은 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체 민간단체(543개)의 33%로, 지급된 보조금(4654억원)의 11.4%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문화부 소관 단체가 169곳으로 적발된 단체의 94.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99%에 달했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이 보조사업자 및 사업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다른 관리기관에 비해 보조사업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화부는 국가가 직접 계약을 통해 수행해야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불합리, 불필요한 경비과다 교부, 보조금 중복지원 등 교부상의 문제점을 포함, 99개 단체에 472.1억 원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더구나 모든 보조사업에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카드관리시스템’을 만들고도 이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관련법상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내부 지침으로 생략해 특정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하고서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억8천여만 원의 기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도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2006~2008년)





특히 이들 민간단체의 최근 3년간 예산구성 현황을 보면, 정부보조 1조 203억 원(48%), 사업수익 5,108억 원(24%), 기부금 1,105억 원(5.2%)등이었고 그중 정부보조금이 민간단체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45.3%에서 2008년 49.3%로 해마다 증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적항목별로 보면 57개 민간단체(382억원)가 불합리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보조금 수혜 대상단체로 결정됐으며, 33개 단체가 신청한 개별 보조사업 역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제점이 적발된 민간단체 중 문화부 소관이 전체의 94%인 169개(527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문화부는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부는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계기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