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변액종신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받는 최저사망보증수수료(GMDB)를 내달부터 인상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규제를 강화한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준비금 부담이 커지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결정한 것인데, 감사원이 변액보험 수수료 인하를 주문한 와중에 생보사들이 이 같은 행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일명 빅 3사 생보사들은 다음 달부터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증수수료를 일제히 올린다. 회사별 그리고 상품별로 인상폭은 다르지만 기존보다 평균 30~50bp(1bp=0.01)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통상 5000만 원 가량의 사망보험금(변액종신보험)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한다.

생보사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뗀 50bp 내외의 보증수수료를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데 최근 금감원의 보증준비금 규제 강화 정책과 함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며 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 통상 보험사들은 준비금을 금리부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

생보사들은 준비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보증수수료 인상이 피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보증수수료를 내리라는 감사원의 의견과 정면 배치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초 감사원은 금감원에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증수수료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는 인하하거나 없애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