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첫 '이재용 폰' 성공 시켜야…단통법 악재 부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통신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이후 두 번째 지원금 상한선 설정이다.
이날 상한선 상향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안건에 찬성한 위원 대부분은 "시장의 요구에 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되면 지원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시할 가능성도 많지만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도 있다"며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주자는 의미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통신업계는 극도로 얼어붙은 상태다. 지난해 1월~9월 평균 가입자수는 22만9000명 인데 비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지난 2월까지의 평균 가입자 수는 8만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무려 26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인다며 불법 보조금 신고(폰파라치) 보상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시장은 더욱 위축됐다.
방통위 김재홍 위원은 "갤럭시S5 공시 지원금은 23만5000원, 아이폰5는 15만 원으로 상한액에서 굉장한 여유가 있다"며 "지원금 상한액을 늘린다고 해서 이용자 혜택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삼성의 새 단말기 출시를 의식한 듯 지원금 상한선을 올렸다.
지원금 상향에 따라 소비자들은 갤럭시S6 32GB를 47만8500원, 갤럭시S6 엣지 32GB는 59만9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지원금으로 구입한다면 각각 51만3000원, 63만4000원을 내야 한다.
약간의 보조금 상향으로 S6는 50만 원 대에서 40만 원대로, S6 엣지는 60만 원 대에서 50만 원대로 낮아지는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가 지난달 30일 밝힌 SKT의 영업정지 징계 연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방통위는 1월 한달간 SK텔레콤 유통점이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 원까지 차별지급했다는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시행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신제품의 성공 여부가 통상 한달 내에 가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점유율 50%를 쥐고 있는 SK텔레콤이 갤럭시S6 출시기간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말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은 17.2%로 2011년 4분기 이후 3년만에 10% 대로 떨어졌다.
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아이폰 선호현상을 보이고 있어 점유율 1위 수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갤럭시S6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개발단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에서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능력이 재평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S6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들어 통신 가입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까지 안좋은 신호를 주면 얼어붙은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우려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특정 기업을 위해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과거 신제품 출시 때부터 기회를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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