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휴면예금을 찾아주는 '인터넷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반쪽' 조회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중은행의 휴면예금(2003년~2015년 3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85만 계좌, 2066억여 원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은 은행연합회가 고객의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각 시중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한 계좌만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재단에 출연되지 않은 채 각 시중은행에 남아 있어 직접 해당 은행을 통해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인휴면계좌는 인터넷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수는 167만4000여 개, 금액은 423억 6700만 원 규모다.

이 때문에 파산법인 휴면계좌의 경우 파산관리재단으로 넘어가야 할 계좌가 은행에 남아 있게 돼 채권자와 은행사이에 분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 의원은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모든 휴면계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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