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한 김 씨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VAN:Value Added Network)를 통해 카드 단말기를 설지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 씩 내다가 식당을 그만둔 뒤 카드단말기를 밴 사에 반납했다.

그러다 A저축은행에서 8개월 치 원리금 납입 독촉장이 날아든 뒤에야 김 씨는 밴 사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알게 됐다.

밴사가 김 씨에게 카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척 하면서 가맹점 신청서 등 수십 장의 서류 속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신청서를 끼워넣었던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밴사들의 부당한 영업 때문에 영세가맹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3월 한 밴사는 가맹점에 POS단말기를 설치했지만 카드결제를 할 때마다 생성되는 결제정보를 보안조치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했다가 해킹으로 1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지난 2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밴사가 영세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연간 4000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형가맹점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들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매매한데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1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하는 등 피해를 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박 씨는 가게 양도 후 단말기를 반납했는데도 8년이나 지난 2015년 1월 단말기 값을 미납했다며 채권추심을 받았다.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는 처음 본데다 필체마저 달랐지만 막무가내로 상환하라는 답만 들었다.

오는 7월 밴사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런 밴사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을 개정해 밴사와 밴대리점을 '등록제'로 바꾸고 감독기관으로 편입시켜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밴사는 신용카드와 가맹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업체다. 그러나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밴사는 자본금과 전산설비구축 여부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뒤에도 결제의 IT안정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밴대리점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생기더라도 등록 이력을 추적해 피해 확산을 막을수 있다.

밴사 등록제와 함께 시행되는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통해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모집인은 밴대리점에 소속돼 가맹점 유치업무를 대행한다. 이 과정에서 밴사나 카드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이들이 그동안 설치한 전국 가맹점 단말기가 몇대인지 파악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를 등록제로 바꾸면 밴사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하면 사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해지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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