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3 개각에서 정운찬 총리가 임명된 이후 본격화됐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세종시 출구전략론을 내비친데 이어 어제(16일)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세종시 관련 법안을 상임위 표결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세종시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의 구성을 보면 소속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9명, 민주당 9명, 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등 21명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 세종시 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해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 직후 시작됐던 여야간 세종시 줄다리기는 10개월여 만에 끝난 셈이다.

양당 원내수석대표의 세종시 국회 처리 합의 직후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되지 않느냐"면서 "세종시 법안이 부결된다 할지라도 의원들의 의견을 국회 기록에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양당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침이 최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그간의 논란을 종결짓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 법안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법상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어 본회의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측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등은 본회의 표결은 여야가 표결하자고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실시한 관례를 들어 강력 반발할 태세다.

이 경우 세종시 수정안 법률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반면 세종시 출구전략과는 별도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행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겠다고 밝혔고, 정운찬 통리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와 국책 사업의 지속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해 4대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했다.

또 이번 회기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도 개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