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롯데 국내외 법인 지분구조 관련 자료 요청…최경환 부총리 발언도 한 몫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광고기획사 대홍기획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롯데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의 국내외 법인 간 복잡한 지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것도 롯데그룹 전체의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9일 한 언론매체에서 국세청이 롯데 일가에 대한 일본 현지 과세 및 재산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 국세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본 측에 롯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게다가 대홍기획은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지도 않다”고 확대해석 자제를 당부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일본 측에 롯데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 요청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런 조항이 없다.
현재 정부는 모 기업에 해외 법인의 경영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7월 초 서울 중구 소재 대홍기획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무조사라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주요 주주에 대한 정밀 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홍기획 조사에서 자금흐름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그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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