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사업 이월분이 3년 연속 3조 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 원을 초과했다.

현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은 2012년 3.8조 원, 2013년 4.5조 원, 2014년 3.4조 원으로 2009년 1293억 원, 2010년 7259억 원, 2011년 5112억 원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을 과다편성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해, 이를 이월로 메우고, 또 이월을 반복하다보니 이월액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은 세입결손으로 인한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됐다.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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