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의혹’이란 사전적 의미로 ‘믿을 수가 없어 수상하게 여김’이다.
면세점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리베이트 의혹, 국회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
현재 대한민국은 각종 의혹으로 점철돼 있는 듯한 분위기다.
최근 의혹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대상자는 국세청 직원,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회의원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로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 직원은 ‘황금알’로까지 표현되며 전 유통계의 중심에 서 있던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정보를 유출 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은 지난달 10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상장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30%까지 폭등하면서 확대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심사 결과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것이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해당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관세청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직원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만한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전 정보유출 관련 조사에 대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결국 선정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항상 그랬듯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병원 내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리베이트 발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논문표절 의혹은 “행정적 착오로 말해 표절이 아니다”, 병원 예산으로 가족여행 의혹도 “경비는개인적으로 지불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 보완했다”, 병원 내 리베이트 사건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의혹을 시인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를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를 하면서 (적십자비) 지로용지가 안왔다”고 변명했다. 구차한 변명이다.
국회의원도 자녀의 취업 청탁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변호사인 딸을 LG디스플레이의 경력변호사 채용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9월 당시 1명 선발이었던 채용공고와 달리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해 2명이 채용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파주가 지역구이며, LG디스플레이는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처남 청탁 의혹으로 조사 중이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 게다가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의 법무팀이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 한진 서용원 대표 등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문 의원의 부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 일어났던 주요 인사들의 의혹이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의혹들도 상당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숱하게 각종 의혹들을 봐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아는 불문율일 것이다.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곧 권력 때문이다. 힘 있는 자, 즉 권력을 가진 자에 밉보일 경우 후사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권력이 곧 힘이며, ‘내 맘대로 법’인 세상이 돼 버린 것이다.
의혹의 사전적 의미처럼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는, 수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