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결과는 다소 미흡하지만, 朴 대통령 최종 승리자 된 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남북고위급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 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계 일각에서는 남북 합의 결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발방지'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로 읽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당국이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은 합의결과에 대한 왜곡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해선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문 대표의 발언은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에 담긴 6개 조항 중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에 대한 비판이다.
"재발방지 약속 위해 '비정상적인 사태' 문구를 넣은 것"이라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설명을 사실상 정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이라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북측의 '유감' 표현을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합의문 문장을 보면 사고를 누가 저질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 사고(지뢰 도발 사건)가 있어서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느냐"며 "'문병' 온 셈이다. 자기가 다치게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다쳤구나. 안됐다. 그것 참 유감이다' 이런 정도 선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는 사과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었다. 이번에 유감표명 정도로 합의를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아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분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기 전반기 내내 부침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강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이 24일 공개한 8월 3주차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집계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3개월 간 30%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40%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북한 지뢰도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전통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면서 이 같은 상승세는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문구가 부재하고, 유감 표현도 직접적인 사과로 읽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합의 결과가 다소 미흡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최종 승리자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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