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 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을 모아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고 '블루시트'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시트는 금융위원장·금감원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이다. 용지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일반 서류와 구분된다.
이 양식에는 감독이나 검사, 제재 관련 애로사항은 물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여신이나 수신 외국환, 신탁 등 부문을 나눠 여러 회사로부터 한 번에 건의를 받을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개별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문별로 심층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존 금융사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까지 늘어난다.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진행과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예컨대 접수해서 담당자가 지정되면 검토를 하고 결재를 진행한 뒤 회신을 마치고 추후 법령을 개정하는 식이다.
9월 중에는 임 위원장이 전문가와 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회와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임 위원장 주재로 9월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의 상시화로 개혁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유도할 것"이라며 "부처 협업과 유관기관 협의체 발굴을 통해 점검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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