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사무소 설치 없이도 지점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외국계은행 지점과 사무소 대표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전까지 금융다국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인가를 받으려면 그 전에 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도록 권고해왔다.
또 '국제적 신인도'심사에 따라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자산규모와 해외지점수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임 위원장은 "사무소를 우선 설치할 지 바로 지점인가를 신청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제적 신인도 역시 예금수신이 없는 은행의 경우 해외증시 상장만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사무소 없이 지점인가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BNI은행과 중국 광대은행에 대해 심사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