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치인 1,270만원이라고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돌았다. 1인당 국가채무도 1,27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대비 1인당 국가채무는 94만원(8.0%) 증가했다. △2015년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1조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 1,176만원이었고,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이다.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으로만 따지면 2009년 금융위기 때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국가 채무가 높아진 이유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것을 꼽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했고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은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