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창조금융의 핵심인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가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에 다수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평가서 발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총 1만289건의 TCB평가서 중 5453건(53%)은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 발급됐다.
TCB평가서에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 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은 3개(0.03%), 우수한 T2 등급은 280개(2.72%)에 불과했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T3등급은 1547개(15.04%), T4 등급 3006개(29.22%)였다. 기술력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T4 등급 이상 기업은 총 4836개(47%)다.
반면 T5 등급 2228개(21.65%), T6 등급 2889개(28.08%) 등 기술경쟁력이 낮은 T5이하 등급 기업은 총 5453개(53%)였다.
T5 이하 기업중에는 자체기술개발을 하지만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도·소매업, 식품업, 여행사, 광고업, 일반교습학원, 청소용역 등 특이 업종인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 중 원래 신용등급대비 기술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1429개(26.20%), 등급의 변화가 없었던 기업은 2603개(47.74%)였다.
결과적으로 4032개(73.94%)의 기업이 TCB평가서가 불필요했거나 오히려 대출이 불리해진 셈이다.
민병두 의원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실적쌓기식 기술금융 정책은 기술금융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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