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롯데그룹이 외국기업으로서 각종 조세감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외투기업의 투자신고금액은 총 21억3442억 달러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투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지자체는 임대료와 분양가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 건설 과정에서 세금 특혜와 면세점 운영 특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등 수많은 특혜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롯데가 호텔을 짓기 위해 1973년 당시 반도호텔과 국립도서관 등을 매입할 때와 1980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자리에 있던 산업은행을 사들일 때도 정부의 특혜 의혹이 있었다.
부산 롯데호텔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일 당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롯데면세점의 경우에는 롯데는 국내기업이라는 인식에 따라 허가를 받은 케이스다.
현재 17개 시내 면세점 중 롯데를 제외하면 외국 기업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곧 롯데는 국내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풀이했다.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은 3조9494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50.69%로 면세점 시장에서 1위다.
김기준 의원은 “국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을 통해 받은 각종 특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최근 거론되는 외투기업들이 상장하면 최대주주인 일본기업에 수십조 원의 상장차익이 돌아간다. 특혜로 성장한 상장차익을 국내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롯데그룹은 모태가 된 롯데제과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4조2000억원(자본총계 57조원), 자산 112조의 국내 5대그룹으로 성장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투자자 국적은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2개 기업으로부터 283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신고했다. 최초 외투기업 등록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업보고서 상 롯데제과의 주주 현황에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국적의 주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투기업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될 수 있다. 롯데제과의 주주 중 10%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외투기업인 롯데알미늄이 유일하다.
김기준 의원은 “롯데알미늄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롯데제과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더웨이를 100% 소유한 세븐일레븐도 케이먼군도와 네덜란드를 통해서 410만 달러가 투자됐다.
세븐일레븐 역시 주주 중 10%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주주는 없다. 이 역시 롯데그룹 외투기업(롯데제과, 롯데로지스틱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낮은 특혜를 제공하고, 금융 ․ 조세 정보를 비공개로 보장하고 있다. 해외자산 은닉․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돼 흔히 ‘검은돈의 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2014년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다.
이들 외투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다른 국내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다.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액 비중으로는 64%가 직접적으로 일본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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