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피아 척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0일 공개한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16명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산업부 산하기관,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20~30년 동안 굳어진 관행이다. 유관기관들은 산업부 로비를 위해 재취업자를 찾는 경향이 크고, 퇴직공무원들은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민관유착 형식의 재취업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 피해와 공공 이익의 저해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론이다.
앞서 언급된 산업부 퇴직공무원 16인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전자부품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업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처럼 재취업에 성공한 산업부 퇴직공무원들을 '산피아'라 부른다.
이들 16인의 재취업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이유는 재취업 시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관기관에 부임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산피아 등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퇴직 후 일자리와 산업부 잔존 권력에 기댄 로비 수요가 결합한 관피아 수급구조, 산업부 선후배 인맥관계를 통한 유착구조 등 어떠한 구조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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