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은 11일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이 된 국정감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이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세계그룹은 2007년 차명주식이 발견되었으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여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고 33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며 "국세청의 이러한 재벌 봐주기 특혜를 받은 신세계그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1,0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2,300억원을 투입하고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며 "삼성SDS 직원이 국세청 전산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 다시 삼성SDS에 복귀하여 근무한 후 수주했고, 삼성SDS는 최저가 입찰자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따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국세청은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나섰다"고 내세웠다.

 

이들은 "롯데그룹의 시대착오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인한 오너리스크가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벌총수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으로 일관해,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은 봉쇄됐다. 또한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 한화그룹 등 면세점 사업 관련 각사 대표 역시 정부·여당의 방해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재벌비호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정부와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