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0명 중 1명이 병역면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출직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 중 병역면제자가 가장 많은 기관 1위는 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제외한 현재 고위공직자(4급이상) 총 2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이다. 전체 고위공직자 중 10.3%를 차지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1,933명으로 전체 7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이 따랐다.

 

특히 선출직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 중 병역면제자가 많은 기관 1위는 법원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2위 검찰청 △3위 외교부 △4위 교육부 △5위 교육청 △6위 미래창조과학부 △7위 산업통상자원부 △8위 법무부 △9위 특허청 △10위 기획재정부 순으로 따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 대통령 비서실 32명(15.3%), 국무조정실 21명(12.5%), 국무총리비서실 1명(3.0%), 국가안보실 1명(10%) 등이 병역면제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청문회 대상자 절반이 병역 면제자였음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를 관대히 넘기는 풍토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본인과 자식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 뒤에 안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서민들에게만 떠맡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