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3000여 명의 안심전환대출 가입자가 4개월 만에 중도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14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상환한 건 수는 3108건, 금액은 누적 기준 23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거치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2.5~2.7%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10~30년간 나눠 갚도록 한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2차 판매를 통해 총 32조 원 판매됐다.
하지만 중도상환액이 5월 말 53억 원, 6월말 520억 원, 7월 말 1359억 원 등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8월 말은 2348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증가해 5월 말 4억 원, 6월 말 11억 원, 7월 말 31억 원까지 늘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 원이다.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 층에 집중됐다. 7월말 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 원)가 소득하위 1분위· 2분위였다.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라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중도상환(0.4%)과 연체(0.01%)가 전체 공급액에 미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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