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미국이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국내 은행권에서 최대 16조8000억 원의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준금리 수준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년간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국내 18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26%포인트(16조8000억 원)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포인트만 인상하더라도 BIS 비율이 최대 0.40%포인트(5조9000억 원) 하락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지난 6월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 공개한 테스트 결과(총자본비율 1.23%포인트 하락)보다 충격 정도가 더 크다. 이전 스트레스 테스트때는 기준금리가 연1.75%였지만 한은이 1.50%로 하향조정 하면서 미국과 금리차가 더 좁혀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경기 상황이 연일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금리 수준이 더 낮아지면 유출되는 자본의 양은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현재(1.50%)보다 0.25%포인트 더 내려갈 경우 국내 은행의 총 자본 비율은 1.29%포인트(17조2000억 원)하락해 충격이 더 심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은 "미국 금리 인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국내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자기자본비율 하락폭이 최대 0.03%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미국이 금리를 연내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급격한 외환유출 가능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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