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상품 가격이 완전 자유화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돼 고급화된 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반면 덤핑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단기간 내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그 한도를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에는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9일 "위험율과 표준이율 관련 제도가 폐지돼 보험상품 가격 완전 자유화의 길이 열렸다"며 "보험 신상품 개발과 정적가격 산출은 각사의 경험요율 등 데이타베이스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사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위험율 조정한도 폐지에 따른 수혜는 2위권 사가 받게 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폐지로 보험사간 상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보험 상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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