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입법 마비사태, 직권상정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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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입법 마비사태, 직권상정이 해답”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5.1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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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못하는 야당 탓에 모든 법안 폐기 위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 뉴시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현재 상황을 국가입법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예비후보자들이 확실한 선거구도, 경기해야 될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다”며 “이는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입법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을 때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 상황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노동5법 등의 협상 자체가 중단돼 있다”며 “협상 파트너가 아예 협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상황이 직권상정의 요건인 여야합의,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의 분열로 (국회) 기능이 완전 불능상태라 모든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야당 발 입법 마비사태, 국가입법비상사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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