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완전히 실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핵 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던 정부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던 박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며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 등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재제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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