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 불만이 터져나왔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약국, 마트 등 일부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상률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카드사의 경우 기존 2%에서 2.45%로 수수료율을 올리고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가맹점이 수수료율 자율 결정 대상인 연매출 3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율 조정안은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0.7%포인트 씩 떨어뜨리도록 했다.
3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매년 진행하는 수수료 조정 과정에 따라 점포별로 비용을 계산해 산정하다보니 일부 가맹점에서 인상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재산정된 적격비용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시 책정했는데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율이 오르거나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가맹점의 약 10%에서 수수료율이 오를 것으로 봤다.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전체 가맹점의 6%, 원가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오른 곳이 4%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다만 2.7% 수준이던 수수료율 상한을 2.5%로 하향조정해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중 개편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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