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조건 개악시키는 2대 지침 폐기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비판하는 등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며 "(노동계는)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친자본 정책을 밀어붙이며 연일 노동계를 겁박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우리는 권력의 아집과 냉혹한 탄압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노동자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투쟁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조그마한 권리까지 내놓아야 하는 반면, 자본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온갖 정부 지원을 챙겼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2대 지침 최종안이 발표된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2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주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2개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부로 총파업에 돌입, 오는 30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집중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고, 한국노총도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