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개성공단 사무처 당국자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북한 당국에 통보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필요한 협조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설비와 자재 등도 조만간 남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우리 측에서 공급해온 전기와 수도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좌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