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6개 금융협회와 주요 단체들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상장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 소모적 정쟁으로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로 제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정부·국회·경제계·금융권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흩어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와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금융과 융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ICT 기업 등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ICT·금융융합을 통한 핀테크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정체에 들어설지 여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국회가 오해와 갈등,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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