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기업 구조조조정 추진 방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했다.
질의서의 주 내용으로는 △공적자금 투입 이유와 사용목적 △구조조정에 드는 공적 자금 규모 △정부의 구체적인 실업·경제안정화 대책 △국책은행 부실 원인과 대안 △국회 중심의 범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 등이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 부실화됐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일갈했다.
이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지 못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개질의를 통해 정부에 어떠한 청사진과 원칙, 방안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한국은행이 자본 확충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국책 은행 주도로 조선과 해운 등 취약 업종에 속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해 논란이 있어왔다.
경실련은 오는 24일까지 질의서에 답변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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