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제약업계가 강도 높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음에도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의 불명예스러운 ‘리베이트 꼬리표’가 당분간은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중견 제약업체 유유제약은 의사들을 상대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자사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사용해달라며 사례비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유영제약 임직원 등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영제약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 의사를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총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는 그동안 단속된 사건 중 최대 규모였던 파마킹 리베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파마킹의 김모 대표이사와 3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A씨를 구속했다.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리베이트는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고, 결국 정부가 나서 강력한 행정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마련했다.
결국 정부의 개선책에도 업계의 리베이트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여전히 신종 방법을 동원하는 등 정부의 눈을 피해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계 내부에서도 힘이 빠진다는 분위기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 말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난 2월 실시한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불법 리베이트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이달 중 개최될 제4차 이사회에서는 리베이트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명단을 3개사 이내로 적어내게 한 뒤 그 중 다수 지목된 2~3개사의 명단을 내부 공개키로 했다.
또한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영업사원의 사은품 지급과 접대 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법 영업을 강조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도 운영 중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리베이트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신뢰를 쌓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또 한 번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제품이 없거나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중소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는 부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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