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그룹 JYJ 소속 인기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인 인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476건으로, 이중 강력범죄(폭력·절도·강도·살인·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4%(257건)를 차지했다.

폭력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70건, 절도 70건, 강도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책임지는 병무청 산하 복무지도관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기준 전국 사회복무요원은 5만1395명, 복무지도관은 97명에 불과하다. 복무지도관 1인당 사회복무요원 530여 명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과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병무청 등 관련기관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엄연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부당국의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4등급을 받거나,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국가기관에서 군 대체복무를 서는 인원을 말한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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