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에 맡겨진 국민의당의 새정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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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에 맡겨진 국민의당의 새정치 운명
  •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승인 2016.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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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세상만사> 국민 여론은 김수민은 이미 버린 카드
김수민 개인 차원이 아닌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고 거대 여당과 만년 제1야당 판인 기존 정치구조를 일거에 타파하고 3당 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국민의당이 그토록 청산을 외쳐왔던 구태정치의 표상으로 주목과 비판을 받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당은 박준영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관위의 고발로 시작된 김수민 의원을 비롯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23일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일부 언론에선 이젠 당내 이전투구식 물고 무는 부끄러운 집안싸움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도하고 있기도 하다.

총선 직후 한때 정당 지지율 25%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김수민 의혹 파동 이후 지난주 갤럽조사에서는 15%로 급락했다. 호남당이라 할 정도로 호남에서의 굳건한 지지기반을 과시했던 지지율도 갤럽 최근 조사에서 더민주당이 34%로 10% 급상승하면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과 동률을 이뤘다.

총선 당시 50%에 달했던 바에 비하면 국민의당은 이른바 텃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특히 김수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 방침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뇌고 있다. 급한 대로 고육지책이라고 내놓은 게 자체 진상조사였지만 셀프 조사로 결국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지었지만 차라리 하지 않은 만 못한 채 이후 새로운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했던 새정치를 열망했던 엄청난 지지세력과 그리고 호남의 정치세력 교체와 호남의 지지를 업고 힘차게 출발한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은 날이 갈수록 눈처럼 쌓이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그리고 지도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김수민을 둘러싼 업체들 간의 단순한 관행과 회계 미숙 내지는 당 차원의 공천비리나 회계 부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결론짓고 김수민 의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듯하다.

현재 국민의당과 김수민 의혹을 둘러싼 당과 김수민 의원의 처신은 법적 문제를 떠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다소 태평스럽기까지 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왜 과거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총선에서 타당에서는 없었겠는가 마는 왜 우리 하필 국민의당만 가지고 그러는가 탓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새정치 실천 의지가 어느 당 어느 누구보다 강했고 여전히 뭔가 지금까지의 정당 행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기에 더욱더 실망과 허탈감이 큰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의혹 관련 국민의당에 대한 수사는 빙산의 일각 일 뿐 여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이제 곧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란 게 법조계와 언론계의 여론 동향이다.

지금 국민의당은 김수민 개인의 의혹 문제가 아니라, 김수민이라는 비례대표 의원 한 명으로 인해 이미 지지율과 새정치 기대 여론이 반 토막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당이 개입하고 당이 관여한 문제가 아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단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수민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관련 업체의 관행과 관례이기에 당 차원의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라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외쳐왔던 새정치의 본질적 리더십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국민의당이 억울하다고 주장만할 때는 아니다. 광고업계나 선거 때 으레 그래왔던 관행이었다 손치더라도 김수민은 엄연히 현재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당 차원에서도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려야 마땅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업체 시절 몸에 밴 관행과 관례로 선거를 대했다면 이 역시 새정치의 의미조차 모르고 국민의당에서 배지를 단 것이다. 당 차원의 개입에 의한 문제라면 김수민 의원은 당에 떠넘길 문제인가. 본인의 소신과 참신한 신인 정치인의 책임 있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없는가.

급박하게 이뤄진 공천 과정만큼이나 김수민 의원 역시 졸속으로 배지를 단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에 대한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수민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미 버린 카드’라는 말이 무성하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새정치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맡길 것이 아니다. 더구나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말고 김수민 의원 본인의 사건 전말에 대한 소상한 해명과 함께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법적 시시비비는 다음 문제이다. 국민의당이 원내 3당으로서 확실한 의회 내 양당의 구태정치와 차별화하여 국민의당의 위상을 세우기도 전에 그리고 새정치의 첫걸음을 제대로 떼지도 못한 채 지지율 10%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25%대의 지지율과 호남에서의 50%대의 기대치를 되살려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기대주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앞으로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지난 총선에 임하면서 선거 내내 국민들과 새정치를 열망하는 지지자들에게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하면서“이번 총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규정지었다. 국민의당 총선 메인 슬로건 역시 “문제는 정치다. 여기서 멈추면 미래가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구태정치이자 과거  세력인 새누리와 더 민주보다 미래세력인 국민의 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김수민 의혹을 계기로 ‘우리는 이래서 미래세력이다’, ‘이것이 새정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에 건네준 희망과 기대에 대한 새정치 실천의 첫 번째 행동 모드인 거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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