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인을 최종 추천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장명수 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들에 대해 대해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또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군 중 한 명을 수일 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 후보군은 교수부터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 다양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전·현직 판사인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인복 대법관은 재임 기간 동안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오지혜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